공공경제학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학문은 정부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공공경제학 이란
관료. 정치가 등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 관료 역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이 정치 집단의 이익 추구를 막지 못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경제학의 접근방식
경제학은 시장을 전제로 하고 그중에서 재산 등의 생산, 분배, 소비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 문제, 도시 문제, 복지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어 비시장적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 교통, 수도 사업 등의 준공공재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과 그 자원 배분문제에 경제 분석의 방법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공공선택이론
- 정부의 결정이 개인의 이익 추구 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합니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2) 재정정책
- 정부의 지출과 세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과열 시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3) 공공재 이론
- 정부가 어떻게 공공재를 제공하고, 공공재의 소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분석하고 효율적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합니다.
주요인물
1) 제임스 뷰캐넌
- 뷰캐넌은 정치인과 공무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창시자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는 인물입니다.
2) 애덤 스미스
- 애덤 스미스는 공공경제학의 기초를 형성한 인물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인물이며 자유무역,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3) 아서 세실 피구
-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해당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피구는 외부효과 이론을 발전시킨 경제학제입니다.
공공경제학의 발전
1) 공공부문의 양적 질적 확대
- 양적으로 보면 정부 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10 % 에서 20%이다. 또 재정 규모로 봐도 국민 소득 대비 조세 세외 부담률은 낮은 나라도 25% 높은 나라는 50% 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혹은 소득 재분배 면에서 공공 부문의 활동 강화를 국민들이 원하게 되어 공공 부문이 더욱 확대 됐습니다.
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증대
- 재화의 증대와 동시에 그러한 재화의 최적 공급 및 비용 부담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때문에 정치 기구에 의한 의사 결정 분석이 필요되었습니다.
3) 후생경제학에 정착한 재정학
- 후생경제학에 정착한 재정학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서 양측에서 생각하는 분야와 약간 다른 더 넓은 분야 혹은 양쪽에 공통되는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서 공공경제학이라는 말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용어 및 개념정리
1)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며, 외부는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규제나 보조금 등의 정책을 이용합니다
2) 정부지출
-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육, 의료, 사회복지, 국방 등에 사용됩니다.
3) 시장실패
-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의 공급부족, 외부효과, 독점 등이 시장 실패의 예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조세 정책
- 조세 정책의 주요 역할은 소득 재분배와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사용하는 지를 다루는 정책이며 주요 세금 종류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